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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06:56
 

데스크칼럼 Deskcolumn
 

‘대한민국은 백(연줄) 공화국’ (2017-10-25)
채용비리 전수조사 ‘필수불가결’





문대통령이 ‘필요시 공공기관 전수조사해서 채용비리를 규명’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은 ‘백 공화국’이다.
백 없으면 스펙도 무용지물이다. 백이 곧 실력인 세상에서 젊은이들이 느끼는 자괴감은 어떨까. 해답은 ‘한국땅을 떠나고 싶다’ 두 번째 해답은 ‘취업포기’다.
강원랜드 2012년 2013년 518명 전원이 청탁이 있었음이 밝혀졌고 금감원, 국정원, 가스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부산항만공사 등의 공기업이 채용비리가 있었음도 확인 됐다.
밝혀지지 않은 곳이 이와 유사할 것임에도 누구도 이의가 없다.
절망과 분노가 치솟아 오른다. 이땅에서 원하는 자리를 얻으려면 부모를 잘 만나든지 백 있는 사람을 알아 청탁하는 것외에 방법은 없다.
‘돈도 실력이다’라고 말한 국정농단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말에 세상이 발칵 뒤집어 졌지만 그 말에 ‘아니다’라고 마땅히 대응할 말귀가 생각나지 않는다.
사실 언제나 그래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것이 단 한번도 바뀐적이 없다. 새삼 정유라가 한 말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한참 약올라있는 약자들의 군중심리가 마침 기회를 얻은 것뿐이다.
정유라는 든든한 최순실의 백과 함께 백중에 백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백’을 안고 있었으니 ‘안하무인’일 수밖에 없다.
‘인장지덕이요 목장지패’라 했다.
큰사람 알면 덕보는 것이고 별 볼일 없는 사람 만나면 망한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분명히 ‘사람위에 사람있고 사람아래 사람있다’
권력과 금력을 쥔 자는 사대부 양반이고 나머지는 상민에 불과하다.
이런 세계에선 공정, 공평이란 말은 사전적 의미일 뿐이고 힘 있는 자들이 심심하면 써먹는 자기 방어적 수식어이다.
가장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것을 꼬집으라면 공기업이다. 이 공기업이 채용비리 온상이다. ‘공’자 들어가는 기관치고 공산당(·)이 아닌 곳이 없다.
‘네돈이냐 내돈이냐’ 나눠먹기 식이고 책임은 ‘도리도리’다.
이곳은 소위 신의 직장이다. 한번 들어가면 만년구찌 철밥통이다.
입사하면 그 자체가 ‘출세’다.
입사시험 통해 앞구멍으로 들어가려면 ‘약대가 바늘귀를 통과’ 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나 뒷구멍(백)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으니 누가 이 진리의 길을 마다하랴.
시험 잘 봐도 면접에서 탈락시키고 시험 안 봐도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임시직으로 입사시킨 뒤 정규직으로 바꿔주면 된다. 이게 ‘백’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다. 돈만쓰면, 아는 사람만 있으면 ‘합격’이고 보면 이래서 ‘돈도 백이다’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닌가.
엄청난 부자 10%가 우리나라 돈이나 땅 90%를 갖고 있고 중서민들 90%가 나머지 10%를 쪼개먹고 사는 현실이 과연 옳은 것일까?
자갈논 서마지기에 목을 매고 사는 서민들에게 좀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국형 민주주의가 올바른 민주주의 일까
노력한 만큼 벌고 열심히 공부한 만큼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GNl 3만불 시대에 빈부격차는 당연히 좁혀지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많이 배웠어도 기회가 공정치 못하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음이다.
차제에 주문하고자 한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백 공화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바꿔주길 바란다. 일명 ‘촛불’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진심으로 ‘촛불민심’이 무엇인가를 헤아린다면 누가 뭐래도 국민이 다같이 ‘잘먹고 잘사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국정 운영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경영은 경영자의 능력 이상을 기대하지 말라했다.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것은 나라 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경영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모든 통치행위가 국정논단으로 비춰지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따라서 향후 어떤 통치자도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 국정논단 유무의 잣대에서 자유로울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이번 문대통령의 ‘채용비리 전수조사’ 계획은 시대적 사명이고 이에 부응하는 것이다.
차제에 덧붙여 주문한다면 이왕지사 전수조사에 나선다면 머리만 자르지 말고 지방공기업과 유사산하기관 최하단위까지 면밀히 조사해 일벌백계로 다스려 준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운은 제대로된 사회적 경제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유 의 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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