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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06:50
 

정치 Politics
 

복지위 “의료 적폐청산” vs “문재인 케어 준비부실" 공방 (2017-10-13)
與 “건보료·진주의료원 등 前정부 정책 문제…차병원 제대혈도 일벌백계”
野 “치매국가책임제 간병비 지원 포함 안 돼…재정대책 미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의 '의료적폐 청산' 주장과 야당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이 충돌하며 공방이 벌어졌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를 상대로 자료제출 미비를 일제히 질타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국감장에는 첫날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남인순 의원이 '의료적폐'를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남 의원은 "적폐청산 과제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건강보험부과체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나, 진주의료원 폐업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남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자체와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 조직문화를 봐도 직무태만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강서구 장애 특수학교 문제도 정부의 직무태만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아울러 "국정농단 사태 당시 차병원 일가의 제대혈 문제가 드러난 적이 있는데, 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아서인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런 의료적폐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웠는데, 막상 치매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간병비는 정부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장관이 취임 후 치매 환자들을 만나본 적은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간병비가 포함이 안 됐는데 어떻게 국가 책임제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 복지부 정책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 역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보면 지난 정부 때까지 모은 21조 원을 털어서 쓰겠다는 정책"이라며 "그런데도 재정대책은 1쪽도 안 된다. 어떤 입장인가"라고 질의했다.'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가 목소리를 높이며 복지부를 압박했다.
남인순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자료제출이 여전히 불성실하다. 민주정부 3기가 출범했으니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고 무겁게 생각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 역시 보건산업정책국 및 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제출 미비를 질타하면서 "정권 초기인데 마치 정권 말기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명백한 기강 해이"라며 "보건산업 관련 법안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하더니, 치매안심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답이 없었다"며 "너무 자료를 안내 17개 시도에 제출해달라고 해서 겨우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