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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14:37
 

사회 Society
 

‘軍 댓글공작 의혹’ 임관빈 前국방부 실장 소환…김관진 겨냥 (2017-10-13)
연제욱·옥도경 前사이버사령관, 검찰 조사서 김관진에 ‘댓글활동 보고’ 진술

검찰이 12일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그는 2011∼2013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대선·총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11일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임 전 실장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국방부 핵심 고위 간부였던 그가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활동에 깊숙이 연루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임 전 실장 소환에 앞서 검찰은 11일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을 불러 '윗선 보고'가 이뤄졌는지를 캐물었다.
연 전 사령관 등은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이 임 전 실장은 물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가 이뤄졌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뇌부의 사이버사 활동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포함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이원은 김 전 장관의 결재 서명이 들어간 '2012년 사이버전 작전 지침'과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태스크포스(TF)'의 중간조사결과 발표에서 "과거 수사기록에서 530심리전단 상황 일지와 대응 결과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들이 편철돼 있음을 발견했고 당시 수사 과정에서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심리전단이 청와대에 보낸 보고서 462건 가운데 사이버사의 댓글공작에 관한 보고서도 있었던 것으로 국방부 조사결과에서 파악됐다.
검찰 역시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국정원·국방부 등과 협력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고, 보강 수사를 거쳐 김 전 장관을 출석시켜 댓글공작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