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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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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키워드는 與 “적폐청산” vs 한국당 “무능심판” (2017-10-11)

여야가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이전 보수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힌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겠다는 태세여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동시에 제1야당도 비판하면서 대안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의 국정감사 키워드는 '적폐청산'이다.
이번 국감의 주요 점검 대상이 직전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이라는 점을 앞세워 박근혜·이명박 정부 9년의 잘못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이를 통해 지난 보수 정권에서 망가진 국가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동시에 민생과 개혁, 안보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충실히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박근혜 정부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및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과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문제 등 이명박 정부의 문제까지 철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불공정·불평등을 야기한 사회 구조 문제도 점검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인 이번 국감을 '무심국감'(무능심판 국감)으로 명명했다.
한국당은 ▲안보 무능 ▲경제 무능 ▲인사 무능 ▲졸속정책 ▲좌파편향 ▲원조적폐 등 6가지를 현 정부의 주요 심판 대상으로 정하고 상임위별로 이번 국감에서 이런 부분들을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국당은 안보 무능, 경제 실정, 좌파 포퓰리즘, 졸속정책, 코드 인사를 여권의 5대 '신(新)적폐'로, 김대중·노무현 10년을 '원조 적폐'로 각각 규정하고 여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개혁'과 '민생', '미래'를 국감 대응 기조로 잡았다.
이를 통해 과거 정부의 실패를 규명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점검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바른정당은 '바른국감'을 국감 키워드로 정했다.
한국당과 차별화하면서도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통해 이른바 '갑질· 막말·부실' 국감을 피하고 대안 제시와 법령 재개정까지 나가는 내실 있는 국감을 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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