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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14:36
 

독자투고 Sidaeilbo News
 

[경찰기고]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 정책 (2017-09-28)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이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경찰에서도 기존에 집중 관리하던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서 그 관리 범주를 넓혀서 노인·장애인까지 더욱 안전한 사회를 위해 경찰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수립하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3대 치안정책 중 첫 번째는 ‘젠더폭력 근절’이다.
젠더폭력이란 성·가정폭력으로 보통 알려 있는 기존의 여성범죄부터, 스토킹·데이트 폭력과 같은 신종 여성범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에 강력 대응하기 위하여 스토킹 현장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트폭력 대응 TF팀을 운영하는 등 초동 조치를 철저히 하는 한편 검거 시 엄중하게 처벌하는 기조를 띠고 있다. 더불어 ‘밤길안전지킴이’ 도입을 추진하고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는 ‘학대·실종 대책 강화’이다.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미취학·장기결석아동 상시 점검 및 보호,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아동·노인보호시설 점검 내실화 등을 통해 학대 범죄의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실종자의 신속 발견을 위해 방문 등록 및 모바일앱 홍보를 통해 사전 등록을 강화하고, 기업체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배회감지기를 무상지급하고,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청소년 보호’이다. 정부의 공약사항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과 더불어 위기청소년 발굴 및 보호·지원 강화, 비행 예방, 전문기관 연계 등 다양한 선도·보호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기존 중점 정책인 ‘학교폭력 근절’ 정책도 병행하여 시기·대상·유형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학교폭력 대응 전담체계 운영개선 및 점검, 제도 안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언젠가부터 무조건 새로운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 방향을 바꾸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는 평등한 사회에서 온다.
우리가 잊고 있던 자원들과 새로운 동력을 끌어내는 일이 성장의 한계에 가까워져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우리 사회에게 최선의 답이 될 것이다.
약자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고 생활 안전이 확보된 사회에서는 어느 쪽으로든 더 좋은 생산성을 갖는다.
지속 가능한 사회는 평등한 사회에서 온다. 그리고 그것은 약육강식이 아닌 이성으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우리가 그토록 강조해 온 ‘인권’이기도 하다.

경장 김 수 미 <인천강화서여성청소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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