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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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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안 이번주 최대 고비 ‘안갯속’ (2017-09-18)
與, 양승태 임기 만료 24일 이전 ‘원포인트’ 본회의 추진
보수野 “사법부 좌경화 막아야”…국민의당, 秋사과 거듭 요구
청문과정서 능력·신상 문제 불거지지 않아 ‘정치적 반대’ 野에 부담
靑, 박성진 사퇴 후 공식사과로 몸 낮춰…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은 진통 거듭

국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이번주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마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현재까지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찬반이 팽팽히 갈린 데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여전히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 표결 전망은 예측 불가다.
김이수 후보자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 대 야3당 연대' 구도가 형성되면 인준 표결은 무산될 수밖에 없지만,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 청문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드러나지 않은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감안하면 부결 시 역풍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180도 바꿔 박성진 사퇴 카드까지 조기에 사용하며 인사청문 정면돌파 의지를 다졌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 후보자 사퇴 직후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삼권분립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여권으로서 '김이수-박성진-김명수'로 이어지는 낙마 도미노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청 모두 "더는 밀릴 수 없다"는 심정으로 '배수진'을 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야당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당청 핵심 인사가 주말 국민의당을 비롯해 야권과 두루 물밑 접촉을 시도하는 것을 비롯해, 국민의당이 문제삼고 있는 '땡깡' 발언 당사자인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과하는 방안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주당은 다음 본회의는 28일 예정돼 있지만 양 대법원장 임기 만료일인 24일 이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인준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강하게 추진 중이다.
다만 여당 '투톱'의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의사일정 협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표결이 성사된다 해도 최소 20표를 확보해야 인준이 가능한 점은 부담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특별한 하자가 드러난 것이 없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개혁을 이끌 깐깐한 성품의 인물이어서 오히려 정부여당에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며 "이런 후보자를 단지 정치적 계산에 의해 반대하고 사법공백 사태를 방치한다면 지극히 무책임한 자세이며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결국 키를 쥔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땡깡' 발언을 거듭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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