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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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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명수 인준’ 묘수찾기 진땀 “난망 그자체” (2017-09-15)
‘야3당 공조’ 체제 허물 해법 고민…‘국민의당 껴안기’가 변수
與 지도부, 국민의당 ‘추미애·우원식 사과 요구’ 대응 주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위한 해법을 찾느라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이수 부결' 사태 과정에서 형성된 '야3당 공조' 체제를 허물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묘수'는 커녕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대여 공세가 점점 더 거칠어지면서 정국은 오히려 꼬여가는 형국이다.
민주당이 김명수 후보자마저 지켜내지 못할 경우 남은 정기국회 기간 야당과의 주도권 경쟁에서 계속 밀릴 가능성이 큰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든 이번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처지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 인준 해법과 관련해 "달리 지금은 방법이 없다"며 답답한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통화에서 "정도와 원칙을 지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이 답답해하는 지점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사태가 재연될 공산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 때 위력을 발휘했던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신(新) 여야 3당 공조'를 다시 형성하기를 희망하지만 현재로서는 난망 그 자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한 때 촛불광장 현장에 있었지만, 반(反) 촛불 민심에 환승하면서 노선을 갈아탄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일단 김이수 전 후보자 표결 때처럼 김명수 후보자 인준 표결에서도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길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국민의당의 '확답'이 없을 경우 민주당으로선 김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치는 모험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이날도 민주당에 대한 가시 돋친 비판을 쏟아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김이수 부결의 책임을 국민의당에 넘기는 졸렬한 마타도어(흑색선전)"라고 말했고,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협치는 고사하고 자기들 잘못까지 국민의당에 덤터기를 씌운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 대표를 향해 "시정잡배 수준의 망언만 늘어놨다"는 원색적 비난도 했다.
한발짝 더 나아가 국민의당은 민주당 '투톱'인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김 후보자 인준안 협의 자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당의 대응이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당의 이런 격앙된 분위기 탓인지 민주당은 일단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민의당을 향해 공세적 태도는 취하지 않았다. 대신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이며 도덕적 흠결이 없는 인사라는 점을 부각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주력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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