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를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추가 | 홈으로
 
PDF신문 | 정기구독 | 기사제보 | 광고문의

2017-12-13 14:33
 

정치 Politics
 

참여정부 학습효과 ‘조용한 여당’ 당청관계 존재감 고민도 (2017-08-11)
“당청갈등 재연 안돼”…박기영 인선 문제도 ‘신중’
靑 국정주도에 黨 나서기 마땅찮아…‘거수기’ 딜레마도

집권당으로서 첫 정기국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조용한 여당'의 모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10일 당청 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이 번지고 있다.
현재로써는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청와대가 쥔 가운데 민주당은 최대한 보조를 맞추며 '당청이견 최소화'에 포커스를 맞춘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정기국회 원내 협상 등을 고려해서라도 이제는 당이 주도권을 가져오며 존재감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과거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선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을 취합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등 "할 말은 하는 여당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조기대선 이후 줄곧 '당청 일체'를 강조해왔다.
참여정부 당시 겪었던 극심한 당청 갈등을 재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취임 직후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가 17대 국회 여당일 때 당·청이 아주 혼란스러웠다"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2004년 6월 김근태 전 상임고문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로서 당시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를 두고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논쟁하자"며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웠고, 우 원내대표는 당시 김 전 상임고문의 비서실장으로 옆에서 이를 지켜봤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요 국면마다 청와대의 의견에 보조를 맞추면서 '조용한 여당'의 모습을 지켰다.
1기 내각에서 인선 문제가 불거져도 '방어막'을 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는 박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문제가 불거졌으나 이 역시 일단 분란 최소화에 초점을 두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만큼 지금처럼 '당청 일체'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권이 국정 주도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의 의지와 관계없이 목소리를 내기도 상황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북핵 등 안보문제와 외교 문제 등은 전통적으로 당보다는 정부가 주도해온 측면이 강하다.
또 이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면서 청와대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것 역시 당의 주도력을 약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다가오면서 당내에서는 이제 정국의 주도권을 당 쪽으로 조금씩 이동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개혁입법 논의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권의 구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청와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국정 운영을 주도하며 존재감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으로부터 '청와대 거수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면 협치를 통한 개혁입법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 원내대표 역시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청와대와 수직적 관계가 된 점 역시 반면교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지난 정부 여당을 겨냥했던 '거수기' 비판이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며 "당청 갈등은 물론 경계해야 하지만, 여당으로서 청와대에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박기영 본부장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취합한 것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이달 말 의원 워크숍 이후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런 소통을 통해 건설적인 당청 관계 정립에 관해 얘기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자연스럽게 무게추가 여당 쪽으로 쏠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70%의 주도권이 청와대에 쏠린 것이 맞다. 오히려 각 부처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청와대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정기국회를 거치고 이후 지방선거 국면이 되면 당이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