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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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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전체 공관병 100여명 인권침해 전수조사 착수 (2017-08-07)

육군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 모든 장성급 부대를 대상으로 공관병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4일 "오늘부터 공관병 운영 실태 확인과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 조사는 육군이 운영 중인 90개의 공관(관사)에 근무하는 100여명의 공관병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육군의 감찰, 인사, 법무, 헌병 요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통합점검팀이 현장 조사를 맡게 되며, 1주일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육군은 "이번 조사는 공관병을 운영하고 있는 육군의 모든 장성급 부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면서 "인권 침해와 사적 운영 여부를 비롯한 기본권 보장 실태, 앞으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현장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공관병 운영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선진병영문화를 정착해가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육군은 덧붙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공관 또는 관사에 근무하는 공관병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실이 드러난 지휘관에 대해서는 문책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과 공군도 공관 또는 관사 공관병의 운영 실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진 뒤 공관병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관병은 가족과 떨어져 공관 또는 관사에 혼자 거주하는 군 지휘관의 특수성 때문에 생겼다. 그러나 일부 지휘관들이 허드렛일 등 공관병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서울 한남동 국방장관 공관에 근무하는 공관병을 야전 부대로 돌려보내고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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