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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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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부동산·원전” 文정부 ‘시험대’ (2017-08-03)
참여정부때 난제들 한꺼번에 되풀이되는 양상
지지율만으로 풀 수 없는 복합적 현안들

'북한 미사일 도발…부동산…원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뜻하지 않은 난제들을 한꺼번에 받아든 모습이다.
인수위 없이 국정 공백을 추슬러야 했던 악조건 속에서도 소통하는 모습과 개혁 의지로 나름대로 선전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국정 운영능력에 대한 평가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에 따른 후속대응 조치 속에서 '베를린 구상'의 동력을 살려나가는 것이 외교적 과제로 떠올랐다. 국내적으로는 과열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 부동산 문제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관련 공론화 문제, 보수·진보 양쪽 진영을 또다시 자극하고 있는 사드 '임시배치' 문제 등이 긴급한 현안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 주변에서는 참여정부 5년간 국정의 발목을 잡았던 현안들이 일시에 터져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를 가장 곤혹스럽게 만든 변수는 역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다.
북한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ICBM급 '화성-14' 2차 발사를 기습적으로 감행하면서 당초 문 대통령이 그려온 외교·안보의 밑그림이 헝클어진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베를린 구상'으로 대변되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이 초기부터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의 외교적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양상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운신이 더욱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임시배치라는 처방을 내리긴 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당장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중국의 반발을 외교적으로 누그러뜨리는게 발등의 불이다.
보수야당이 '코리아 패싱' 현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를 놓고 큰 틀의 담판을 짓는 '빅딜론'이 제기되는 것도 정부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현안으로 눈을 돌리면 높은 지지율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민생 이슈인 부동산 문제도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다.
야권이 일제히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노무현 정부 시즌2'나 '노무현 정부 실패의 반복'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부동산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막지 못한다면 취임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70%대 지지율을 떠받치던 지지층 일부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의 완전 중단 여부를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것을 두고 이는 논란 역시 무겁게 받아든 숙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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