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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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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국’ 부상 ↑… 北ICBM 대응·대북노선 쟁점화 (2017-08-02)
與, 野 공세에도 “대화 원칙 안 변해”…내부선 “대화파 입지 좁아져”
野 “사드 오락가락·대북기조 바꿔야”…‘안보 어젠다’로 주도권 회복 시도

이른바 '정치 하한기'로 불리는 8월이지만 여의도에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안보공방이 불붙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의 ICBM을 현실적 위협으로 간주한 미국이 '초강경' 모드에 돌입하고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 '직거래'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논쟁이 한층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대북정책이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서 지금이라도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압박하는 동시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두고도 정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는 이번 안보 이슈를 고리로 정국의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당에서는 강력한 안보체계 구축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대화·제재 병행'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응수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대화보다는 강력한 안보에 무게중심을 조금씩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안보 위협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는 데에는 인식을 함께 하면서도 현재 정부의 대응은 '균형잡힌' 적절한 대응이라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야권에서 나오는 대응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미사일 발사 징후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발사 임박 사실은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북한의 동향을 낱낱이 보고 있다는 점을 북한이 알면 방어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에도 "여러 조치는 숙고 끝에 여러 상황을 파악해 취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반환경영향 평가 실시 발표가 성급했다는 지적에도 "사드 임시배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평가를 한다고 해왔다"고 응수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늦어진다는 지적에도 "휴가에서 돌아온 뒤에 통화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이달 중 8·15 광복절과 취임 100일을 맞아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 등 안보정책에서 안정감을 심어주는 데 온 힘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여당도 청와대 엄호사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