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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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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안보환경 격변 초래 (2017-08-02)
‘3축 체계’ 완성 급선무
軍, 탄두중량 증대·핵잠수함 도입 추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두 차례 성공함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안보적 지형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북한이 ICBM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유사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을 골간으로 하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군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되 자체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시급히 갖춰야 한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은 30∼45도의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약 1만㎞에 달해 미국 본토 주요 대도시를 사정권에 포함한다.
북한은 유사시 ICBM으로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함으로써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억제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ICBM은 한국의 안보에도 중대한 의미가 있다.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는 이미 핵공격 능력을 갖춘 상태다. 전국을 사정권에 두는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에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들 중·단거리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갖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의 핵공격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게 미국의 확장억제력이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자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동맹국에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북한이 ICBM으로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하게 되면 미국이 확장억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작동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은 무너진다.
북한은 한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만으로도 모든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북한이 서북도서와 같은 전략적 요충지를 기습 점령해도 핵공격 위협에 노출된 한국은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한국이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 군의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기존 '3축 체계'를 완성하는 게 급선무다.
군은 2020년대 초반까지 3축 체계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증대 속도를 고려하면 3축 체계 완성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3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인 양상을 보인다.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늘리기 위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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