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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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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대북정책 전면수정” 공세 (2017-08-01)
文정부에 ‘사드 조기배치’ 압박
한국당 “오락가락 갈지자 정책”…바른정당 “베를린선언 버려라”
국민의당 “文정부, 요란한 언론플레이만… 비상체제 돌입해야”

야 3당이 대화와 제재 병행을 기조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압박했다. 북한이 지난 28일 '화성-14형' 미사일 시험발사로 정부의 대화제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도발에 나서자,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뿐 아니라 국민의당까지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를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31일 구두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지금까지 오락가락 갈지(之)자 행보를 보였다"며 "가령 지난 4일 '화성-14'가 처음 발사됐을 때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해놓고 이틀 후에는 베를린 구상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도 "당연히 일찌감치 논란을 끝내고 배치했어야 하는 것을 시간을 끌다가 인제야 '임시'라는 이름으로 했다"고 비난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도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북한이 벌써 일곱 번 도발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제재하자는 것인지 대화를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 구걸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은 대화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면서 "미국과 같이 보조를 맞춰 강력하게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와 관련해 미국에 대해선 '사드 번복에 대한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며 배치 의지를 천명하면서 중국에는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중적 시그널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이중플레이와 아마추어 외교로 실수를 거듭하면 전략적 고립으로 귀결돼 외교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비상체제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반도 급변사태 대비 비상외교 대응체제 수립'을 촉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외교는 국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외교에서도 요란한 언론플레이만 선보이고 국익은 안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후보 때 사드 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다며 호언장담했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커녕 한·중 정상회담 일정도 못 잡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통일 대박'이라고 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데드라인을 넘어섰다"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국민 불안도 데드라인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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