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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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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드배치 ‘결단’ 中통보 (2017-07-31)
北 ICBM급 미사일 ‘게임 체인저’ 가능성 판단…대북전략 틀 바뀔듯
추가 배치 사드도 환경영향평가 실시…절차적 정당성은 유지
제재 수위 높이면서도 베를린 구상 동력 잃지 않도록 관리

북한이 28일 밤 기습적으로 감행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 대북전략에 큰 틀의 수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번 도발이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게임 체인저'(국면전환)가 될 수 있다는 엄중한 상황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 나아가 미국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종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전략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29일 새벽 국가안보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한 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의 추가 배치를 지시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그간 전 정부에서 이뤄진 사드 발사대 2기(基)의 국내 배치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음을 지적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때문에 미국 조야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지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일었지만,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거론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 문 대통령이 이번 도발을 계기로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서두르라고 지시하고 이를 미국은 물론이고 사드 배치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중국에 '통보'했다.
이는 규탄성명과 무력시위 등 기존의 대응 수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는 상황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이 이날 새벽 NSC 전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금번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고 발언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북한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날 밤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최대 정점고도 3천724.9㎞까지 상승했으며, 998㎞를 47분12초간 비행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으로 미국 본토에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기존 외교·안보 전략의 판 자체가 뒤흔들린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전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선회해 일단 나머지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만약에 북한의 미사일이 ICBM으로 판명된다면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밝혔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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