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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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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靑이 중대 재난·재해 컨트롤타워…靑 특별비상근무” (2017-07-28)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국가위기관리체계-재난관리체계 TF 구성" 지시
"해상재난은 해경, 육상은 소방이 현장지휘…강력한 현장지휘권 확보"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빈발한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사고 대책을 점검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안전 조직 및 청와대 대비체계 등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며 "청와대가 관여하든 안 하든 국민으로부터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 재난·재해와 중대 재난·재해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 재난·재해의 경우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가위기관리체계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현장지휘 체계와 관련해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해주고 모든 공공분야가 일사불란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이, 육상재난은 소방이 현장 지휘권을 확실하게 갖고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특히 이번 여름철 재난대책은 청와대가 특별비상근무태세로 임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북한 미사일 발사 때 미사일이 날아가는 동안 내가 신속하게 상황을 보고받았듯이 재해·재난 관련 모든 상황도 신속히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재난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상황과 지역에 따라 조치 내용이 각각 다르게 담겨야 한다"며 "예컨대 지난 경주 지진 때 지진 발생 후 30분이 지나서야 문자가 국민께 전달된 것도 문제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지진이 발생했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 정도인 것도 문제다. 국민은 지진 발생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두렵고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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