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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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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미사일 도발여부 주시…‘베를린 구상’ 꼬일까 촉각 (2017-07-27)
대화 제의에 北 입 다문 채 미사일 발사 징후만…“답답한 상황”
文대통령 언급한 ‘레드라인’ 주목… 北도발시 당분간 대화기조 후퇴 가능성

청와대는 26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임박했다는 징후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남북 간 군사회담과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회담을 잇달아 제의해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할 경우 남북관계는 물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로드맵 자체가 꼬일 수 있어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게다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유력하게 꼽히는 날짜가 문재인 대통령이 상호 적대행위 중지의 계기로 삼자고 제안한 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이라는 점에서 자칫 정부의 대북 대화기조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별도로 점검할 것으로 보는데, 국방부·외교부와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의 회담 제의에 답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 징후까지 보여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북한의 응답을 최대한 기다려 보겠다"고 했다.
북한이 27일을 전후해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은 이달 초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가능성이 큰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어떤 것이든 한반도 안보지형에 미칠 영향은 가볍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청와대는 고강도 대북 압박·제재 속에서도 대화 기조를 유지한 문 대통령의 이른바 신(新)베를린 구상 천명 이후 남북 당국 간 군사회담과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동시다발로 제안한 상황 속의 도발 조짐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이어진 한반도 주변 4강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잇단 정상외교로 평화적 방법과 대화에 방점을 찍은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어렵사리 '공인'받은 탄력으로 기류 변화를 모색한 기회를 북한이 걷어차고 오히려 도발로 응답할 경우 상황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대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발신해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이 또 도발할 경우 마땅히 내세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것도 고민거리다.
미국과 일본이 대화가 아닌 대북 제재 확대를 주장하는 국면에서 더는 이들 우방을 설득해 대화만을 내세울 명분이 약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