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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22:18
 

사회 Society
 

KAI 또 털었다…원가 부풀리기·부실계약·비자금 수사 탄력 (2017-07-27)
압수수색 대상에 개발본부 포함…원가 조작 관여·결함 묵인 의심
계약 과정·비자금 조성·연임로비·하성용 개인비리 전방위 추적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KAI의 원가 부풀리기 정황을 추가로 발견하고 다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방산비리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KAI가 부품 가격 등 원가를 부풀리기 한 정황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오전 KAI 본사의 개발본부 등 5∼6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14일, 18일 경남 사천 본사와 협력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1∼2차 압수수색에서 재무제표 등 주요 회계 자료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이후 관련 실무진들을 불러 회계장부나 계약서에서 파악된 의문점이나 혐의 관련 정황 등을 추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조사 과정에서 원가 부풀리기 혐의를 입증할 해당 부서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추가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검찰이 KAI와 협력업체의 거래에서 원가 부풀리기를 한 정황을 포착해 1∼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원가 조작이나 부실계약 정황을 추가로 인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산업계는 특히 이번 압수수색이 KAI 개발본부를 대상으로 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 개발본부가 부품의 성능에 관한 정보를 모르고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만큼, 원가 산정 부풀리기에 어떤 식으로든 개발본부가 관여·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원가 부풀리기는 결국 성능 미달품에 대한 부실계약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여러 단계를 거쳐 KAI 수뇌부의 경영 비리나 비자금 조성으로까지 연계됐을 개연성이 있다. 앞서 감사원도 KAI 등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비자금 수사가 메인 이슈는 아니지만 결국 비자금 의혹도 원가 부풀리기와 맞닿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전방위로 이뤄지면서 원가 부풀리기 등 원가 관리의 하자를 넘어 계약 과정의 문제점, 비정상 거래 등에 대한 수사를 거쳐 하성용 전 사장 등의 개인비리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KAI가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의 한 항목인 개발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최소 수백억원대를 챙기고 이 과정에서 하 전 대표 등 경영진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날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손승범 전 KAI 차장을 공개수배하고 추적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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