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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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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간 ‘사람중심 경제’로 양극화 없는 3% 성장 구현 (2017-07-26)
경제정책방향 발표…소득주도·일자리중심·공정경제·혁신성장 등 4대 핵심축 제시
‘부자증세’로 돈 더 걷어 복지·공공지출에 나랏돈 투입 확대…시장 실패 보완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공식화했다.
새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데 정책 여력을 집중한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설과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예산과 세제, 투자 인센티브는 고용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한다.
이른바 '부자증세'와 함께 경상성장률 증가 속도 이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해 이를 양극화 해소 등 분배 개선에 사용하는 등 정부가 시장 실패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담합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규제·과세 강화 등 성장 과실이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고,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같은 방안을 충실히 구현하면 이명박 정부의 '747 비전(연평균 7% 고성장과 소득 4만 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 박근혜 정부의 '474 비전(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과 같은 신기루 대신 3%의 견실한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조기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점을 감안해 통상 발표하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대신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의 큰틀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정부는 우선 우리 경제의 고질병이 된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은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을 축으로, 경제체질은 일자리 중심과 공정 경제를 축으로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과거 양적 성장 위주에서 벗어나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사람중심 지속경제 경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