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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03:54
 

경제 Economy
 

정부 “올해 GDP 2.6→3.0% 상향” 3년 만에 3%대 탈환 전망 (2017-07-26)
취업자 증가 수 34만명…물가 상승률 1.9% 상승 예측
세계 경제 개선…수출·투자 회복하고 추경 등 정책효과
내년에도 일자리 확대·임금 상승으로 소비 개선…3.0% 성장 예상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높이며 3년 만에 3%대를 탈환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 수 전망치도 34만명으로 높여 잡았다. 소비자물가는 1.9%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예측했다.
작년 12월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GDP가 작년보다 2.6%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했던 정부는 7개월 만에 전망치를 0.4%포인트(p) 높여 잡았다.
정부는 세계 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 회복,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성장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작년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올해 성장률로 3.0%를 제시했던 정부는 유가와 금리 상승 압력 등으로 여건이 악화해 내수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작년 12월 0.4%포인트를 낮춘 바 있다. 하지만 다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논란은 있겠지만,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3% 내외라고 본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모델을 통해 생산력을 향상하면 3% 성장도 무난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수출은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회복세에 접어들고서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잠정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통관 기준)은 514억달러로, 월별로는 2014년 10월(516억달러)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3.7% 상승해 올해 1월부터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2천33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다. 작년 말 정부가 전망한 올해 수출 증가 목표치 2.9%를 크게 웃돌고 있다.
정부는 다만 상반기에 탄탄했던 설비투자·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면서 소비회복도 지연돼 성장 추진력은 다소 약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물가수준을 반영한 올해 경상 성장률은 4.6%로 전망했다. 아울러 1년 전보다 민간소비 2.3%, 설비투자 9.6%, 건설투자 6.7%,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8%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3.3% 성장한 2014년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회복하게 된다.
한국 경제는 2015년과 작년 각각 2.8% 성장해 2년 연속 2%대 성장에 머물렀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4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6년 30만명 증가보다 4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말 정부의 올해 전망은 26만명 증가였지만 이보다 8만명 더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그 근거로 수출·투자 개선과 건설업 호조, 추경 등의 영향을 들었다.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86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0만1천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1월 전년 대비 24만3천명 증가한 이후 2월 37만1천명, 3월 46만6천명, 4월 42만4천명, 5월 37만5천명으로 매달 30만명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다만 상반기 개선세를 주도했던 건설업 호조가 약화해 고용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제조업 회복이 더뎌 고용의 질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 회복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 공급측 영향으로 1.9%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0% 상승보다 배 가까이 올라간 수치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9% 올랐다. 1월 2.0%, 2월 1.9%, 3월 2.2%, 4월 1.9%, 5월 2.0%에 이어 2% 안팎의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유가 상승폭 축소 등으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오름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폭염·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른 위험 요인이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경상수지는 720억 달러 흑자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987억 달러보다 둔화한 수치다.
정부는 수출은 회복됐지만, 설비투자 증가와 수입 확대, 중국인관광객 감소 등 여행수지 부진이 경상수지 때문으로 분석했다.
연간 통관 수출은 10.2%, 수입은 14.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상반기 수입은 2천336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1% 급증한 바 있다.
지난달 중국인관광객 수는 64.8% 감소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조치로 중국인관광객 수는 3월 이후 매달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이 밖에 올해 하반기에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이 있다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돼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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