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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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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증세 여론전 ‘네이밍 싸움’ 경쟁 ↑↑ (2017-07-25)
與 ‘핀셋·슈퍼리치 증세’, ‘명예·사랑·존경 과세’로 저항 차단
野 ‘세금 폭탄’, ‘징벌적 증세’, ‘청개구리 정책’ 맹공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증세 방안을 두고 24일 여야의 여론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세금을 누구에게 더 많이 걷고 어떤 효과를 거둘지를 한 마디로 축약한 '네이밍'(이름짓기)이 초반 여론전의 핵심 승부처다.
여당은 광범위한 국민의 조세 저항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반 서민에게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핀셋증세'라는 점을 내세운다. 반면, 야권은 이와 정반대로 일부 기업과 개인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징벌적 증세'라고 맞서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 2천억 원 초과 대기업과 소득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각각 높이자고 제안할 때부터 그 대상이 '초'(超) 대기업과 고소득자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꼭 필요한 세율 인상에 방점을 찍어 '핀셋증세'라는 말로 시작된 여당의 네이밍은 이날 '슈퍼리치 증세'를 넘어 '명예과세', '사랑과세', '존경과세' 등으로 파생됐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초우량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과세', 부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존경과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부의 증세 추진을 두고 '세금 폭탄', '징벌적 증세', '짜고 치는 고스톱' 등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가공할 세금 폭탄 정책에 대해서 관계 장관이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 행세를 하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낮추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청개구리 정책'이라고 비꼬았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는 것이 마치 잘못한 짓을 한 것으로 보고 벌을 주는 것처럼 '징벌적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은 대선 선거운동 때부터 강조해온 '중부담·중복지'를 강조하면서 국민이 선택하는 복지 수준에 맞는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원론을 주장했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께 양해를 얻어 복지 수준을 결정하고 나면 재정부담 수준은 자동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바른정당은 대선 기간 중복지 중부담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핀셋증세', '슈퍼리치 증세', '대한민국 1% 증세' 등 여권에서 개발한 증세 용어들이 증세의 위험성을 감춘 채 국민 여론을 호도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와 반대로 정의당은 초고소득 증세의 폭이 지나치게 작다고 오히려 비판하고 나섰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규모가 3조∼4조 원에 불과하고, 세목과 대상자도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어 '부실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과세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전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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