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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01:36
 

사회 Society
 

법원 북대전 정류소 금남고속 이의신청 기각 결정 (2017-06-20)
터미널 사업자가 무인판매기 설치 로 주민불편 해소



북대전IC 정류소 운영과 관련 터미널사업자의 승소에 금남고속이 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법원이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 에도 불구하고 공항방향 노선이 개통이 안되고 있어 시의 미지근한 행정에 시민들의 불평의 목소리가 고조 되고 있다
터미널 사업자가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 승차권판매권 와 관련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두 터미널사업자의 승차권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5월16일 인용 결정에 금남고속은 법원에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에 불복, 이의신청 했지만 법원은 지난16일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지난5월16일 법원의 결정문에도‘승차권 판매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해야한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항노선에 대한 개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만 가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있다.
대전복합터미널측 은 "현재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북대전 정류소가 조기 정상화와 더불어 고객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북대전 정류소에서의 승차권판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청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시에서의 미온적인 조치와 금남고속의 승차권판매 위탁에 따른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공항노선에 대한 승차권판매가 지연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 대전시는 터미널사업자의 입장을 받아 들이지 않고 대전시, 터미널사업자, 운수사업자의 3자 대면 등의 중재 과정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운수사업자에게 정류소 설치인가를 해주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북대전 정류소 승차권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터미널사업자가 승소 하였지만 북대전 정류소에서는 인천공항,김포공항 버스가 정차 하지 않고 있으며 승차권 판매 역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설한 북대전정류소가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A씨는 "최근 김포공항을 가기위해 북대전 정류소에서 시외 버스를 기다렸지만 버스가 정차 하지 않아 인근의 정류소로 무거운 짐을 들고 이동 공항버스를 탈수 있었다"며 "북대전 정류소에서 공항버스가 정차하지 않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시는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사업자간 대화와 타협도 중요하지만 북대전IC 정류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터미널사업자가 운용 중인 스마트 승차권 판매 단말기 1대를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에 설치하게 하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금남고속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 됐지만 터미널 사업자가 제기한 승차권 판매 합의문을 금남고속 측에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합의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시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남고속 관계자는 "법원으로 부터 기각결정문 을 통보 받았지만 아직 상소등 결정한것은 없으며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경수기자 kslee@sidae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