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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01:21
 

정치 Politics
 

‘법무부 문민화 아이콘’ 안경환 낙마…검찰개혁도 ‘주춤’ (2017-06-19)
새 인물 찾을 때까지 법무 장관 또 당분간 공석… 개혁 추진 동력 우려
법무부 체질개선·검찰 인적쇄신·수사권 조정 등 추진에도 일부 영향

새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혔던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불법 혼인신고, '성 관념'과 관련한 필화 등 갖은 논란에 휩싸인 끝에 혹독한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16일 자진 사퇴의 길을 택했다.
67년 만의 비법조인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법무부 문민화'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안 후보자가 갑작스럽게 중도 하차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후 8시40분께 법무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오전 기자회견 때까지만 해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지만, 반나절 만에 전격적으로 물러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고 나서부터 과거 저서나 칼럼 속 '성 관념' 논란, 음주 운전 및 부동산 '다운계약서' 고백 논란, 두 자녀와 모친의 미국 국적 보유 논란 등이 잇따라 불거졌지만 낙마할 만한 '결정타'는 없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전날 언론 보도로 안 후보자가 20대 시절이던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소송 끝에 혼인 무효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했다.
이 같은 행위가 비록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행위로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결정적 결격 사유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안 후보자는 오전 기자회견에서 "오래전 개인사는 분명히 저의 잘못"이라면서도 "이후의 제 삶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검증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사유로 안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향후 검찰개혁 속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문재인 정부는 조국 민정수석에 이어 안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해 개혁 성향 법학자들이 이끄는 '문민 지휘부'를 구성해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었다.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된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적으로 임명하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켜 옷을 벗게 하는 등 사실상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상황이었다.
안 후보자의 임명 전에 이미 검찰총장 천거 절차가 시작된 것도 임기 초 검찰개혁의 초석인 '인적 쇄신'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됐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