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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03:31
 

정치 Politics
 

文대통령 “남북 철도 연결될때 새 육상·해상 실크로드 완성” (2017-06-19)
AIIB 연차총회 참석…“인프라투자, 지속가능 포용적 성장·일자리창출 기여해야”
“韓, 개도국·선진국 연결 교량국가 역할 할 것… 물적·인적기여 높여나갈 것”
“다가올 4차 산업혁명 대응해 새 ICT인프라 구축해야…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남과 북이 철도로 연결될 때 새로운 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완전한 완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제2차 연차총회에서 "고대시대 실크로드가 열리니 동서가 연결되고 시장이 열리고, 문화를 나누었다. 아시아대륙 극동 쪽 종착역에 한반도가 있다. 끊겨진 경의선 철도가 치유되지 않은 한반도의 현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가 아시아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남북간 철도 연결 사업이 AIIB가 추구하는 아시아 인프라 개발사업의 필수적 부분일 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전날 6·15 17주년 기념사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과 맞물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AIIB 연차총회 개막식 참석은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국제행사다.
문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관련,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며 "그간 인프라 투자는 각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했으나 그 과정에서 환경을 훼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은 미래에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라며 "환경문제는 당사국은 물론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친환경적 개발, 국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최근 국제사회는 환경친화적이고 더 나아가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한국은 이런 국제적 움직임을 환영하며 이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전체 전력의 20%까지 높일 계획이며,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탈원전 국가로 나아가겠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사용을 확대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프라 투자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서로 배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투자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발될 시설이 모든 사람의 접근에 용이한지, 소외된 계층, 지역,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포용적 성장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며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고용 없는 성장, 청년 일자리 부족이라는 위기를 겪고 있다. 한국의 새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경제정책의 핵심에 두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ICT 인프라 구축은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좋은 일자리에 접근할 기회가 적었던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20년간 아시아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 수요는 연간 1조7천억 달러에 달한다"며 "높은 인프라 투자 수요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려워진 각국의 재정 여력을 고려할 때 아시아지역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AIIB는 그 의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다.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교량(橋梁) 국가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주요 회원국으로서 물적·인적 기여를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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