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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01:27
 

사회 Society
 

통신비 인하 ‘요금할인율’에 주목…20%→25% 인상 가능성 (2017-06-19)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분리공시도 거론
국정기획위 “다양한 방안 검토…6월 말 방향 제시”



19일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추가 보고를 앞두고 미래부의 통신비 인하안에 담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기획위와 미래부 모두 기본료 폐지 논의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요금할인율 상향과 분리공시 등이 주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이다.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요금할인(선택약정)은 약정 기간 통신비를 일정 기간 할인해주는 제도다. 2015년 4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올라간 뒤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 2월 1천500만명을 넘어섰다. 시민단체는 20%에서 30% 상향을 요구했지만, 법 개정 없이 미래부 고시로 조정할 수 있는 한도는 25%다.
요금할인율이 올라갈 경우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통신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통신사 관계자는 "요금할인 확대는 기본료 폐지 이상의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하지만 제조사와 재원을 반반 부담하는 공시지원금과 달리 요금할인은 통신사가 오롯이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자당매출(ARPU)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300MB인데 이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현행법에서는 이통사에 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수 없어서 근거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단말기 부담 경감을 언급하면서 분리공시 도입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지난 14일 취재진에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가 아니어도 다양한 방안이 있다"며 데이터 사용, 공공 와이파이 확대와 함께 단말기 부담 경감을 언급했다.
공시지원금에서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별도로 공시하는 분리공시는 제조사의 보조금을 투명화해 출고가 거품을 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국회에는 분리공시를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이밖에 취약계층의 통신비 감면 폭을 확대하고, 공공 와이파이를 확충하는 방안이 미래부 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안은 지난 10일 3차 보고에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서는 우선 취약계층에 한해 폐지하고,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미래부는 구체적인 인하 방안에 대해 함구령을 유지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시간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전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며 "6월 말까지는 합의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