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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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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康 임명수순 돌입…野 태클에 ‘차관체제’ 우선 가동 (2017-06-16)
부처차관 20명 임명장…野 장관임명 비협조에 ‘제2선’ 구축
조각 한 달은 더 걸릴 듯… 기형적 동거정부 끝내고 개혁정책 구현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권의 반발로 내각 구성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당분간 차관 중심의 국정운영이 이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처 차관 20명(복수차관 포함)을 비롯해 지금까지 발표했던 차관급 인사 2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햇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하는 경우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앞으로 남은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 과정은 한층 험난해질 것이 뻔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으로서는 조각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단 차관체제로 국정을 끌고 가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됐다.
'차관체제'의 조기 가동에는 내각 구성 지연으로 인한 국정공백 장기화를 막고 부처 수장이 임명되지 않아 갈팡질팡하고 있는 정부 조직을 다잡아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개혁정책을 하루빨리 구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현행 정부조직 17개 부처 중 임명된 장관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일하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날로 37일째를 맞았지만 전 정부 내각과의 동거라는 기형적인 상황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배경에는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과 연이어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라는 중요한 정상외교 일정이 임박한 탓도 있지만, 내각 구성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도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기한(14일)을 넘김에 따라 이날 2∼3일 기한으로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코앞인데 이를 관장할 외교장관이 준비할 사항이 너무 많다"며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로써는 재송부 요청 기일이 2∼3일을 넘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르면 17일 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른바 '5대 인사 원칙'으로 불거진 인사 파동으로 장관 인선이 지연되고 발표된 장관들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해 내각이 완전한 진용을 갖추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까지 발표한 15개 부처 장관 중 임명된 김 부총리를 제외하고 교육·외교·문화체육관광·국토·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했거나 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9개 장관은 청문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각 장관에 대한 청문 일정이 진행되더라도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쉽사리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일까지 감안하면 장관 임명이 마무리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강 후보자의 17일 임명을 전제로 했을 때 내정 발표에서 임명까지 27일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내각 구성은 다음 달 중하순은 되어야 마무리될 전망이다. 더군다나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 2개 부처 장관은 인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감안해 국회 인사청문이 필요 없는 차관 인사를 꾸준히 해왔고, 현재까지 20명의 차관을 임명했다. 미래창조과학 1·산업자원1·여성가족부 등 3개 차관만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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