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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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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연금 월 5만원 오른다…2021년 30만원으로 인상 (2017-06-16)
국정위,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안 발표… 법 개정 추진
지역 공약에 대한 전국 시도광역자치단체 의견 수렴 예정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기초연금 급여가 올해 최고 월 20만6천50원에서 내년에 월 25만원, 2021년에 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15일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기초연금 급여 인상안을 발표했다.
기초연금은 노인 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한 복지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다. 현행법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받는다.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에 25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의 추가 소요 재원은 2조4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하는 방안은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해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고려하면, 약 21조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1년에 약 4조원씩"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재원 마련 방안을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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