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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3 23:32
 

정치 Politics
 

안행위,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2017-06-16)
여야 이견 없이 10분 만에 보고서 채택…다섯번째 검증 통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훈 국가정보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섯번째로 국회 검증 문턱을 통과하게 됐다.
이날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있어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을 제외하고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아 회의 시작 10분 만에 청문보고서가 가결됐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어제 병역과 민방위 관련 문제를 제기했는데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며 "민방위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중 안행위원장은 박 의원의 지적을 회의록 등에 반영하기로 하고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가결했다.
안행위는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에서 "행정 경험은 부족하지만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국회 행자위·예결위·기재위 등 여러 위원회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쌓았다"며 "평소 지방 분권에 관심을 두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 분야에 일정 수준의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도모해야 할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중앙과 지방간 협치 및 지역갈등 해소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 석사학위 논문표절 문제 ▲ 후보자 소유 임야 및 배우자 소유회사 비상장 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문제 ▲ 아파트 전세금 축소 및 부실 재산신고 문제 ▲ 후보자 가족의 위장전입 의혹 ▲ 공천대가성 후원금 수수 의혹 등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도 청문보고서에 병기됐다.
안행위는 도덕성 의혹에 대한 종합의견에서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다소 미흡한 측면은 있지만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흠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