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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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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후원회 11년만에 “부활” (2017-06-15)
50억원 모금… 국회소위 통과

2006년 3월 폐지된 정당 중앙당 후원회가 부활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이 법안이 안행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중앙당에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길이 다시 열릴 전망이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인당 후원 한도는 1천만 원이다.
또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한도의 2배를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의 개정안은 당초 중앙당과 시·도당이 후원회를 설치해 각각 60억 원과 6억 원씩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날 소위를 거치면서 중앙당에 한해서만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을 통하지 않고 정당이 직접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이 재벌들로부터 '차떼기' 형식으로 거액의 대선 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이후 2004년 개정된 일명 '오세훈법'에 따라 중앙당의 직접 모금을 금지하고 중앙선관위를 통한 기탁금만을 허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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