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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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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부처, 내년 예산 424조 요구… 올해대비 6% ↑ (2017-06-13)
교육·R&D·국방 등 7개 분야 늘어…보건·복지·고용 8.9% 증가
SOC·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감소

정부 각 부처가 총 424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일반·지방행정,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각각 9.0%, 8.9% 늘어나 증가 폭이 컸고 사회간접자본(SOC)은 15.5% 줄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는 424조5천억원으로 올해(400조5천억원)보다 6.0%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2014년에 제출한 2015년 예산 증가폭(6.0%)과 같은 것이다.
예산은 294조6천억원으로 올해(274조7천억원)보다 19조9천억원(7.2%) 늘었다. 기금은 129조9천억원으로 올해(125조9천억원)보다 4조원(3.2%)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교육·연구개발(R& D)·국방 등 7개 분야는 올해보다 늘어난 반면 SOC·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 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영향으로 8.9% 늘어났다.
교육은 내국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면서 7.0% 증가했고 R& D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ICT(정보통신기술) 융합예산 요구 등으로 1.3% 늘어났다.
국방은 킬체인 등 북핵위협 대응 강화, 장병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소요로 8.4% 상승했다.
외교·통일은 남북경제협력 확대,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요청 증가 등으로 3.7% 늘어났다.
공공질서·안전은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함정건조 지원으로 4.6%, 일반·지방행정은 지방교부세가 늘면서 9.0% 증가했다.
문화 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 지원이 마무리되면서 체육 부문을 중심으로 5.0% 예산요구가 줄었다. 환경은 상·하수도 시설 사업 규모를 조정하면서 3.9% 감소했고 산업은 에너지·자원개발 예산 효율화 노력으로 3.8% 줄었다.
SOC는 그간 축적된 시설을 고려해 도로·철도를 중심으로 15.5% 줄었고 농림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수요가 줄면서 1.6% 감소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의 공약·국정과제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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