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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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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자리주는 곳 아냐” (2017-06-13)
‘검찰의꽃’ 검사장 축소 임박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우선 과제로 '법무부 탈검사화 실현'을 제시했다.
검사들이 법무부 고위 간부 자리를 독식하던 오랜 관행이 깨지면서 자연스럽게 '검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검사장 자리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후보자는 11일 내정 직후 기자들에게 돌린 '소감문'에서 "법무부의 탈검사화 등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직 현안 파악 등을 이유로 장관 취임 이후 업무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으면서도 유독 '법무부 탈검사화' 의지만은 숨기지 않은 것이 눈길을 끈다.
법조계에서는 67년 만에 사실상의 첫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안 후보자가 내정 일성으로 '법무부 문민화'를 강조함에 따라 취임 직후 단행할 법무부 실·국장급 간부 인사부터 기존 인사 관행 혁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그간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검찰 외에도 인권·교정·범죄예방·출입국 등 다양한 법무행정 분야를 관장하는 법무부 간부들을 '만능 행정가'마냥 검찰 고위간부들이 독차지하는 인사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현재 법무부 9개 실·국 간부 중 검찰을 관리·감독하는 검찰국장은 물론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출입국본부장, 감찰관, 인권국장이 모두 검사장 및 차장검사급 검찰 간부들이다. 법무부 실·국·본부장 중 검사가 아닌 이는 교정본부장 단 한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변인실의 경우 실장 체제가 아니어서 대변인(부장·차장검사급)이 이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