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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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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심의위 재가동 촉각 (2017-06-12)
2012년5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후 침묵… 국토부 요청 있으면 소집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 조짐이 나타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논의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다시 가동될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는 2012년 5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
심의위는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기획재정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국토교통부 차관, 한국조세연구원장, 한국감정원장 등 정부위원 6명,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민간위원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2003년 심의위가 탄생한 이후 2008년 1월까지는 통상 1∼2개월 간격으로 모두 55차례 회의가 열렸다.
그다음 회의는 4년여가 지난 2012년 5월이었다.
당시 심의위는 서울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의결했다.
일부 지방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필요성도 논의했으나 향후 회의에서 지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미뤄뒀다.
그러나 이후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정부는 그간 투기지역 지정이나 해제와 관련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위를 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점검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시장 호황,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 저금리 장기화 등과 맞물려 지난달부터 수도권 집값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터라 심의위가 다시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45% 상승, 2006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분당, 평촌 등 1기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값 역시 0.13% 올라 그 전주(0.04%)보다 오름폭이 0.09%포인트나 확대됐다.
일부 공석이었던 심의위 민간위원 자리도 채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정부가 재위촉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지만 이후 3명의 민간위원이 새롭게 위촉됐다.
위원장인 기재부 1차관도 최근 새롭게 임명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급등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심의위가 당장 열릴 계획은 없다"며 "국토부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위를 소집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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