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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5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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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항쟁 30주년…개헌논의 탄력 주목 (2017-06-12)
87년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文대통령 “경제민주주의” 강조
5·18→6월 항쟁→촛불혁명 ‘민주공화국’ 개헌 염두 관측
野 “개헌 논의 앞장서겠다”… 6월 국회서 개헌특위 가동

1987년 개헌의 도화선이 됐던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0일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에서 개헌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제민주주의'를 새로운 화두로 제시했다. 87년 개헌에 반영된 '경제민주화' 개념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도화된 경제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은 없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며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가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정치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87년 개헌으로 헌법 119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것이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이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날 기념사에 '경제민주주의'를 직접 적시해 우리 사회의 과제로 언급함으로써 현행 헌법에 추상적으로 반영된 '경제민주화' 조항을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으로 발전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문 대통령이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 혁명으로 이어지는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공개석상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도 개헌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앞선 5·18 기념사에서 광주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을 약속하면서 6월 항쟁, 5·18 민주화운동, 촛불 혁명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10 기념사에서는 "4·19가 있었고, 부마항쟁이 있었고, 5·18이 있었고, 6월 항쟁이 있었다"며 "그 길은 지난겨울 촛불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이날 6·10 항쟁 정신을 강조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