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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5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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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委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로드맵 설계 중” (2017-06-07)
“최저임금위 정상가동돼야… 원만한 노사관계가 경제도약 조건”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라며 "이를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 이행계획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장 사업주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들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노동계 위원이 전원 사퇴했기 때문"이라며 "국정기획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복원돼 가동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위원 구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박 대변인은 "지금 상황에서 구조를 바꾸는 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현실을 (노동계도) 고려하리라 기대한다"며 "그런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원만하게 푸는 것이 우리 경제를 도약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고 있다"며 "얼마든지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들도 최근 노동계 인사들을 만나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개최한 3차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와 관련해 '5대 목표·20대 전략·100대 과제' 선정 논의를 진행했다.
일부에서는 '정의로운 국가'를 전체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이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나오면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가계부채 해결책 등 구체적인 과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가계부채는 단기대책이 있을 수 있고, 중장기대책이 있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중장기대책은 국정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