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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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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치매센터 250개 약속 (2017-06-05)
치매환자 2024년에 100만명
현재 치매 노인환자 73만명…10명 중 1명꼴
“검진·치료·요양까지 국가가 책임”…문 정부 ‘베스트 공약’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치매 국가책임제'를 재차 언급하고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치매 종합대책이 곧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 "치매 관련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10% 이내로 확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모든 치매 환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제를 확대하고, 현재 47개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250개 정도로 대폭 늘리겠다고 문 대통령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치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방문 서비스 강화, 치매 관련 예산 2천억원 추경 반영 등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 홍보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에서 10만 건 이상의 '좋아요'를 받은 베스트 공약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는 72만5천명으로 추산된다. 노인 10명 중 1명(유병률 10.2%)이 치매 환자인 셈이다.
치매 환자는 2024년에는 100만명, 2041년에는 200만명을 넘어 2050년에는 27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치매 환자에게 드는 연간 관리비용은 2015년을 기준으로 1인당 2천33만원으로 추산된다. 총비용은 13조2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9% 정도다.
하지만 2050년에는 총비용이 106조5천억원으로 증가해 GDP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치매 관리에 드는 것은 엄청난 비용뿐만이 아니다. 치매 환자 1명을 위해 들여야 하는 돌봄 시간도 가족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지난해 연간 실종되는 치매 환자가 9천800여명(2016년)에 달하고, 2015년 신고된 학대 사례 3천800여건 중 치매 환자 학대 사례가 1천여 건으로 27%에 달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도 퍼진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복지부 방안에는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내용뿐만 아니라 중증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공공치매전문병원 설립,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방안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