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를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추가 | 홈으로
 
PDF신문 | 정기구독 | 기사제보 | 광고문의

2017-09-25 02:32
 

1면 Front Page
 

대북 압박수위 높인 美…남북 민간교류 본격화한 韓 (2017-06-05)
정부, 대북접촉 8건 추가승인…‘도발엔 단호·민간교류는 유연’ 투트랙
6·15 공동행사 성사여부 주목…정부, ‘제재역행 우려·관계복원 계기’ 함께 고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가 강경해지면서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미국은 1일(현지시간) 추가 대북 독자제재를 전격 발표했다. 올해 들어 2번째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맞서 대북 양자제재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여행금지·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새 대북제재안을 마련해 2일(현지시간) 표결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2일 대북 인도지원 및 남북 종교교류를 위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8건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대북접촉이 승인된 민간단체는 모두 10곳으로 늘어 남북 민간교류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를 두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 압박수위를 높이는데 한국은 북한과의 교류 확대에 나서면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에도 지지를 보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독자제재에 대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앞으로 미·일·중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는 별도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남북 민간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교류와는 달리 당국간 대화는 섣불리 시작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대화를 서두르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어서 방향은 그렇게 가지만 가는 길은 너무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접촉과 별개로 방북 승인에 대해서도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우리 민간단체의 방북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움직임이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될 전망이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방북 승인 여부는 방북신청 내용을 비롯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이번 대북제재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강한 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승인 아래 북한에서 남북공동행사가 열린다면 국제사회의 제재 흐름에 역행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