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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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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추경·사드 ‘삼각파고’ (2017-06-02)
‘이낙연 후폭풍’ 정국 급랭
한국당, “협치 끝났다” 여야정협의체 불참선언
국민의당·바른정당도 청문회·추경 ‘송곳검증’ 예고
與 “野 더 경청하며 부족함 채우겠다” 협력 호소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자유한국당의 극렬 반대 속에 통과된 이후 여의도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한국당이 1일 "이제 협치는 없다"고 선언하며 대여 강공 모드로 전환하면서 지난달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형성된 허니문 기간이 20여일만에 종료된 듯한 모양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도 국정 공백을 우려해 이 총리의 인준안만큼은 처리했지만 앞으로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등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역시 청문회나 추경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여소야대 정국에서 난관을 풀어낼 여권의 정치력이 본격적인 시험대 위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매주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정 의장이 각성하지 않는 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협치 중단과 마이웨이를 공식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야정협의체와 4당 정례 원내대표회동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회동 자체가 무산되진 않겠지만 제1야당의 불참으로 인해 협치 정신의 훼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높은 국정지지도 속에 내각 인선 완료와 개혁과제 이행을 서둘러야 할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새로운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장 국회 인사청문회의 무난한 통과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의 후보직 사퇴 내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두 후보의 도덕적 흠결이 적지 않아 그냥 넘기긴 쉽지 않다는 기류가 강하다.
새 정부가 이달 중 처리 목표인 추경안 심사도 험로가 예상된다.
여권은 시급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공히 공공부문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진 추경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추경 편성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내세워 국회 논의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사드 해법에 대한 정당별 입장차가 큰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권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국회 비준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며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 속에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