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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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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대북 ‘先압박-後협상’ 가닥 (2017-06-01)
쉼없는 北미사일 도발 속 대화해법 공감 얻기 어려움 감안한 듯
文-트럼프, 대북정책 총론 합의하고 각론 실무진에 맡길 듯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선(先) 제재·압박-후(後) 협상'으로 대북정책 기조를 정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북핵 해법 조율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3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이 일본에까지 위협이 된다는 총리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총리 말씀대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기가 아니고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할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북핵 해결을 위해 대화와 제재·압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핵·미사일 역량 강화를 위해 폭주하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제재·압박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제재·압박의 궁극적 목표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한편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한편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경우 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재·압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협상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선 제재-후 협상' 기조를 공식화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제재·압박 강화를 말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압박 분위기를 선도했던 박근혜 정부때와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가진 문재인 정부인만큼 제재 강화를 말하되, 행동 면에서는 '앞장 서기'보다는 '동참'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 제재·압박-후 협상'으로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한일 정상 간 통화를 통해 공개한 것은 6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 대북 해법에서 보조를 맞출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문 대통령 취임 후 3차례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북한과의 대화 모색을 강조하는 것은 공감을 얻어내기 어려울 것임을 감안, 한미 간 대북정책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미국 국무·국방장관과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4월 26일 발표한 대북정책 합동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우리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그리고 핵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도 성명은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면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한 발언들은 미국의 이 같은 공식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31일 문 대통령의 제재·압박 동조 언급에 대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빈틈없이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소식통은 "현재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정책 공조"라며 "10년 전에 비해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이 고도화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 미국을 (북한과 대화하자고) 설득하기 어려운 측면도 대통령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선 제재·압박-후 대화' 기조를 정리함에 따라 한미정상회담 시 양국 대통령이 북핵 해법에서 큰 파열음을 낼 공산은 크지 않은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