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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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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1조원 일자리 추경, 국채발행 없이 6월내 처리노력” (2017-06-01)
與, 공무원 추가 채용·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8대 요구…정부 “최대한 반영”
與 “지자체 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 완화·권한 이양 반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국채 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경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의장은 또 "추경안 국회 제출 및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6월 내 추경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 민주당은 ▲ 국민 안전·치안·복지 서비스 분야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확충 ▲ 노인 일자리 급여 적정 수준 인상 ▲ 치매 치료·요양 예산 대폭 확충 ▲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간 기존 2배 수준 인상 ▲ 중소기업 근로 청년 자산형성공제사업 지원금액 대폭 확대 ▲ 창업실패자 재기지원 '삼세번 펀드' 신설 ▲ 하수도 위험 지구 정비 등 소규모 지역 일자리 사업 대폭 반영 ▲ 스크린 도어 안전 보호벽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해 "위 사항들을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에 요청한다"고 밝혔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김 의장은 "이번 일자리 추경으로 지방에도 상당액의 교부금이 교부된다"며 "지방정부도 일자리 추경의 취지를 살려 교부되는 교부금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추가 요구로 추경 규모가 애초 계획된 11조원에서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 추경 재원 조달의 성격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세계 잉여금과 초과 세수로 편성된다"며 "당의 요구가 있더라도 전체 규모가 늘지는 않고 그 범위 안에서 조정된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 재원에 대해선 "11조원 중에 세계 잉여금이 1조1천억원이고 나머지는 세수분인데 전체 다는 아니고 기금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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