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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02:05
 

데스크칼럼 Deskcolumn
 

[시론] 촛불이 절대권력 쥔 대통령 교체 원했던가 (2017-04-03)
정권교체도 정치교체도 아닌 ‘개헌’이 우선
절대권력=절대부패=역대 대통령 말년은 ‘亡’
타 대통령과 비교하면 박 전 대통령 ‘억울하다’ 할 만

최근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인해 정권교체, 연대, 정치교체, 시대교체 등 각각의 정당이나 대통령 후보들이 부르짖는 정치 메시지가 난무한 실정이다.
그런데 왜 이 소리들이 귓등을 스칠 뿐 마음에 스며들지 않는 것일까
작금의 현실은 대한민국이 마치 국상을 당한 꼴이다.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이고 구속에 이르렀다.
물론 이 때문에 새 통치자를 선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혼란의 와중에서 어느 후보하나 국가의 안위와 운명을 걱정하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오직 내가 돼야 한다는 것과 이 기회 수권정당이 돼야겠다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표심을 얻기 위해 마음에도 꿈에도 없는 소리를 뱉어내고 일단은 되고 보자는 식의 정제되거나 검증되지 않고 급조된 공약만이 허공을 가르고 있다.
촛불 민심도 태극기 맞불 민심도 그 진정성의 참 속내는 대통령을 갈아치우자는 것에서 시작된게 아니다.
국민의 마음과 동 떨어진 국정운영과 현 정치권의 무능 까지를 싸잡아 심판대에 세운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 구속 수감까지 가는 동안 정치권은 자기 반성은커녕 모든 정치의 잘못을 최순실 국정농단에 맞춰 하나같이 면피를 위해 촛불뒤에 태극기 뒤에 숨고 이를 십분 활용 대통령 탄핵 소추, 특검 운영, 탄핵 심판을 주도하고 이미 탄핵을 기정사실화 하기 위해 촛불을 장려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선거 좌판을 깔고 대선주자를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았는가.
다시한번 말하지만 촛불과 태극기는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을 탄핵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를 인정치 않고 마치 자신들은 이 시대의 의인처럼 새 나라를 건설할 난세의 영웅처럼 행세하는 것은 제 2의 ‘귀태’ 탄생의 적신호가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이 시대를 함께 책임져야 할 여야 정치권은 ‘X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촛불 민심 태극기 민심까지를 이용하거나 유린하는 정치행태는 또다른 국정농단보다 더한 민심농단이다.
이를 잘 이용하는 것이 바로 정치공학이고 정치셈법 이라고 혹자들은 주장 할는지 모르지만 그런자들이 반성없이 탄핵받아 물러난 권좌에 오른다면 결과는 뻔하다.
역대 대한민국 통치권자들이 뇌물에서 자유로웠던 자들이 몇이나 되며 국정농단에 주인공이 감히 자부할 수 있는 자들이 과연 잊겠는가.
어떤 형태로던 박 전 대통령과 크게 다를바 없음이 국민 대다수의 입장이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들과 비교하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가에만 생각하니 돈 한 푼 직접 수수한게 없어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썩을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라는 등식은 삼척동자도 주지하는 바다.
이를 알면서도 헌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개헌을 천명하며 잘못된 권력행태를 꼬집지만 역대 어느 대통령도 권력을 나누려 하지 않았다.
본래 권력은 나누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나누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서는 큰 기대를 걸 수가 없다.
국민들은 촛불로 절대권력의 대통령을 몰아냈지만 헌법을 바꿀 권한을 가진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을 탄핵시키지 못했다.
국민이 주권자가 되려면 대통령의 권한이 국민을 통해서 제공된다는 사실을 헌법에 현실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영원히 대통령과 주종간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시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집결해야 한다.
지금 제 2의 촛불을 올려야 할 때다.
정당의 이해관계와 대선주자간에 권력욕 때문에 삼척동자도 아는 대통령의 절대권력을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博而不精(박이부정)이라 한다.
많이(넓게) 알고 있으나 자세히는 모른다는 뜻으로 ‘숲만 보고 나무는 못본다’와 일맥상통한다.
촛불로 대통령을 권좌에서 물러나게는 했지만 세상을 바꾸는데 까지는 보지 못했다.
다시말하면 권좌만 비워놓게 했을 뿐 그 권좌를 또 차지할 사람의 미래에 똑같은 면류관을 씌우고 절대권력자로 모시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선거에 우리의 주권행사(투표)를 하게 됐으니 성인군자가 아닌들 어느누가 국민을 주인으로 모실까 싶다.
千載一遇(천재일우)의 기회를 잃은 듯 허전함이 밀려온다.

유 의 호 <편집국장>


(유 의 호 <편집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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