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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01:36
 

데스크칼럼 Deskcolumn
 

[시론] 민심이반 대통령 ‘百尺竿頭’ 피눈물 뿐! (2016-12-20)
이겨도 지고, 져도 지는 게임…대통령 자존심 살렸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헌재가 이를 심리해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판가름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노무현 정권이후 12년만에 또 다시 탄핵정국을 맞이해 국정혼란이 가중되고 나라 안팎이 온통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0만명 이상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반하여 탄핵반대의 소리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찬반은 당연히 있게 마련이겠지만 촛불민심의 단초 제공은 박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과의 국정 농단에서 비롯됐기에 맞불의 힘은 그 숫자와 관계없이 맥을 출 수가 없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했지만 이 싸움은 말릴 재간이 없다.
물론 박 대통령과 그를 사랑하는 박사모 이하 세력들은 억울하고 분할 수도 있다. 침소붕대 되거나 탄핵과는 관계없는 갖가지 사건들이 가담항설을 넘어 마치 실제처럼 비화되고 풍자되고 기정사실화 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재판도 받지 않고 대통령의 소명도 없는 사건들 하나하나가 공범으로 내몰리고 뇌물죄를 갖다 부치니 그럴것이라 본다.
또한 때는 이때다 국정교과서, 한일간 합의 사안, 사드배치 등등 이 도마위에 올라 재론화 되면서 모든 것이, 어떤것이,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헷갈리고 있다.
정치권도 중심을 못잡고 촛불민심에 기대어 촛불정치를 이어 나가고 있으니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순수한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정부와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왔던 불만 세력들이 각각의 깃발을 들고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고 이미 재판을 통해 해산된 정당도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며 재조사를 촉구 하고 있으니 자칫 촛불이 나라 전체를 불 사를 수 있다는 위기감 마저 드는게 어디 한 두 사람 일까 싶다.
그러다 보니 촛불에 맞 촛불을 든 사람들이 ‘종북세력 물러가라’‘좌파세력 물러가라’며 맞불을 놓는게 아닌가 싶다.
이 나라는 어느 정당의 것도 어느 이념으로 넘어가도 안되는 바로 순수 촛불 민심의 것, 즉 순수 국민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촛불광장의 진정한 민심을 등에업고 설치고 날뛰는 보이지 않는 세력중에는 분명 어둠의 세력이 없을 수 없고 보면 촛불이 민심을 교란시켜 큰 화를 자초하는 형국을 맞이 할 수 있음도 유념할 일이다.
박지원 대표가 엊그제 ‘자칫 이런 사단이 일어나면 죽 쒀서 개 주는 꼴이다’라고 한 말에 동의한다.
3.15부정선거를 타파하기 위해 4.19의거가 일어났지만 5.16혁명이라는 군부세력에 의해 20여년과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 이어지는 헌정 역사 반 이상을 군정에 의해 다스려 졌음을 상기한다면 작금 또한 이를 간과해선 안된다.
오늘 이 시론의 제목은 ‘잘·잘못의 평가는 헌재가 결정한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역설하자면 부인한다고, 아니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미 먼길을 와버렸다는 것이다.
억울해도 혹은 분해도 이번사태는 ‘유구무언’으로 하야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다.
지금 현 상황은 결코 되돌릴 수 없고 되돌려서도 안되는 데까지 이르렀다.
모두가 자기 살기 바쁜터야 대통령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 없고 보면 장기판에 ‘궁’이 열린 꼴이다.
그렇다면 이 사단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최순실도 친박도 비박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 단 한사람이 책임되면 끝날일이다.
이에 대해 열사람이 한사람 바보 만든다고 생각하겠고 대통령을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간다며 이를 악물고 버텨보지만 지금은 내려 놓아야 한다.
잘·잘못의 시비는 이미 끝이 났다.
설령 탄핵이 기각되고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고 남은 임기를 채운 다 해도 민심에 의해 탄핵받은 대통령은 나홀로 대통령 일 뿐이다.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 잘·잘못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민심을 거스르는것임을 왜 모른단 말인가. 이 사태를 가져온 게 설령 만약 좌파·종북세력이라 해도 이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과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을 비롯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며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참으로 허망하고 난망스럽고 민망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부연하자면 헌재가 탄핵관련 어떤 답을 내린다해도 민심은 돌아섰고 민심은 탄핵을 기정 사실화했다.
이를 뒤집으려면 그것이 물리적이든 법률적 근거든 ‘무용지물’일 수 밖에 없다.
오직 대통령은 두 번 죽는일에 두려움이나 국민 따위는 안중에 없고 ‘누명을 벗겠다’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라는 생각인 듯 싶다.
그러나 대통령은 최소한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려면 단 한가지 사표를 내고 다퉈도 다퉈야 한다는 것이다.
이겨도 지고 져도 지는 게임을 왜· 누구를 위해·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하겠다면 대통령 답게 내려놓고 하는게 최선이라 생각된다.
촛불이 하나둘 줄어들고 꺼져가고 맞불이 거세진다한들 촛불을 들게한 그 책임은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모면할 수 없고 헌재의 심판으로 해결 되는게 아니다.
누구보다도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는 국가의 상징이자 국민의 자긍심이다.
그 자리는 국민에 의해 오르고 내리는 자리임을 깨닫는 다면 무엇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인가만 생각하면 된다.
만일 ‘짐이 곧 국가다’라는 제왕적 사고가 아니라면 답은 하나다.
필자 또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지 않고 대한민국이 위기에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되겠다는 심정으로 고언하는 바다.


유 의 호 <편집국장>
(유 의 호 <편집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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