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남북 정상은 상대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중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의 공식 명칭은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로 이 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상대방 겨냥 군사훈련 중지, 군사분계선 상공 군용기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이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북한이 또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에 지시했다. 물론 또다시 영토를 침범할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고, 즉각 실시가 아닌 ‘검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단순한 경고의 의미를 넘어선 의지가 엿보인다.

이러한 지시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무인기 영공 침범 등의 도발과 연초에 예상되는 7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보인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도 저자세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와 분명히 다른 대응 방식을 천명한 것이다. 이번 경고를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 지속 여부가 북한으로 넘어간 형태가 되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낮추고 소모적인 군사 대결을 줄이는 면에서 취지는 좋았으나 북한의 위반은 그치지 않았다. 2019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를 맞아 서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포병 사격을 지휘했고 2020년 5월에는 북한군이 우리 감시초소(GP)를 향해 직접 총격을 가하기도 했다. 북한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수십 차례의 미사일을 퍼부었다. 거기에다 지난달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시켰고, 이 중 한 대는 용산 대통령실 3km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이 노골적으로 군사합의 정신을 짓밟았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한 윤 정부가 군사합의를 즉각적으로 폐기하지 않은 데는 나름의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우리가 먼저 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할 경우 북한의 도발 구실을 제공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북한은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고, 지난달 무인기가 우리의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에 윤 정부의 인내심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자 ‘다시 영토를 도발할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효력 정지 검토’라는 경고 카드를 내민 것이다.

군사합의서가 어떤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한쪽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기에 구속력이 없다. 그렇지만 이 합의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위태로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군사 합의서가 남북이 강 대 강 대결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합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조성된 데는 전적으로 북한에게 책임이 있다. 북한은 윤 대통령의 경고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높이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