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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부동산 불패론, 연착륙 대책 서둘어야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2/10/10 [15:59]

끝난 부동산 불패론, 연착륙 대책 서둘어야

시대일보 | 입력 : 2022/10/10 [15:59]

부동산 불패론은 아무리 경기가 나쁘고 위기가 닥쳐도 부동산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말한다. 그런데 이 부동산 불패론의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값의 하락 폭이 커지며 부동산 시장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20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9년 10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낙폭만이 아니다. 아파트 매매 건수도 2066년 실거래 조사 이후 역대 최저다. 말 그대로 거래절벽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매각가)도 80%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의 원금 손실이 현실화할 조짐이 있다.

 

부동산 하락이 두려운 것은 금융 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부동산금융은 대출과 금융을 더해 무려 2566조4000억원에 이른다. 국내 총 민간신용 3339조3000억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되어 있다. 만약 부동산금융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내 금융 시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대로 굳어지는 가운데 연 8%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경우 무리하게 빚을 내서 주택을 마련한 ‘영끌족’이 이자 부담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 하락과 거래절벽 현상은 금리 인상이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반전 가능성이 없다. 금리가 인하되어야 거래가 살아나고 집값 하락도 안정될 수 있다.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문제는 투매 현상이다. ‘영끌족’이 집을 처분하기 시작하면 이미 하락을 시작한 부동산 하락은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제는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중요하다. 집값이 지나치게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걷잡을 수 없는 하락도 문제다. 집값의 단계적 하락을 통해 적정 수준에서 정착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부동산 관련 법안 대부분이 집값 급등기준 때 만든 것이다. 대출 규제를 풀어 실수요자가 주택을 부담 없이 사게 하고, 종합부동산세도 하루라도 빨리 입법화를 통해 완화해야 한다.

 

부동산 하락 경착륙은 금융권 전반의 부실로 시작으로 민생 파탄을 몰고 올 것이 뻔하다.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에 파탄을 줄 부동산 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파가 엄청날 이 상황에 정부와 여당은 정책을 수립하고 야당도 민생 차원에서 협력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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