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토끼해, 계묘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늘 새로운 해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하게 되지만 불안과 두려움 또한 우리를 엄습한다. 코로나 이후 계속되는 경제 위기는 끝이 보이지 않고, 무역 중심의 국가 경제도 하강 국면에 들어서면서 차갑게 식고 있다.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 위협을 받는 안보도 마음이 불편하기만 하다.

어느 해인들 중요하지 않은 해가 있을까마는 2023년 한 해는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와 곡물 가격 상승은 서민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난 속에서 우리 경제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경고음을 들으면서 새로운 미래의 도약을 위한 뼈아픈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이지만 고통이 동반되어야 한다. 노동·연금·교육 등 핵심 분야의 개혁을 통해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 문제는 개혁이 늘 고통을 동반하기에 국민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다. 세계 질서는 신 냉전체계로 접어들고 있다. 슬기롭게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는 무겁기만 하다. 여러 어려움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2023년 새로운 해에 풀어야 할 과제가 수없이 많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치의 정상화다. 여소야대의 정치 구도에서 협치는 사라지고 당리당략과 권력을 향한 무한의 대결만을 보여주었다. 민생은 외면받고 정치 현안은 국익을 외면하고 늘 아전인수의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그 충돌의 파열음 속에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집권 2년 차를 이끌어갈 국정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 거대 야당도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협력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비정상을 바로 잡아 국정 기조를 다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올해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이기에 국정 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최적기다. 고통의 길이 될지라도 반드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기틀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기에 정치가 먼저 복원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의견이 다른 야당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고 협력을 얻어내야 한다. 야당도 여당의 발목잡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윤 정부가 제출한 법안 중 상당수가 야당의 제동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수의 국민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통렬한 심판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정부에서 새해에 추진해야 할 과제는 바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이다.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들이 시대적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거대노조 중심의 노조 구조도 개선되어야 한다. 연금개혁은 선거가 없는 올해가 최고의 적기다. 정부는 올 10월까지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너무 늦다. 하루라도 빨리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교육개혁 또한 시급하기만 하다. 저출산으로 인한 대학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형상이 된 의료 부분 개혁도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개혁, 의료 인력 불균형, 의료서비스 불평등 해소 등 할 일이 많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새해 과제는 경제 활성화다. 새해 경제성장률을 정부는 1.6%, 한국은행은 1.7%로 전망했다. 해외 기관들도 모두 1%대의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에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새해는 급변하는 대외 환경으로 인한 안보의 위협이 걱정되는 해다. 미국과 중국의 신 냉전체계로 인해 우리의 외교 전략도 새로운 설정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도 중국과의 실리적 외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새해에는 북한의 핵 위협이 더욱 고조될 것이다. 서울 하늘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북한은 여러 형태의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서해 도서 지역에 대한 국지적인 도발에도 대비해야 한다.

2023년의 성패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과감한 도전과 개혁의 해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신발 끈을 다시 매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해 함께 뛰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 미래 대한민국을 위하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