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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연금개혁 경고, 근본적 대책 수립하라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2/09/21 [17:01]

OECD 연금개혁 경고, 근본적 대책 수립하라

시대일보 | 입력 : 2022/09/21 [17:01]

연금(年金)은 정부나 회사 등의 단체가 일정 기간 개인에게 해마다 주는 돈으로 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2 한국경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연금에 대한 개혁을 경고하고 있다.

 

OECD가 경고한 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62세부터 받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2034년 68세로 수령 나이를 단계적으로 올릴 것을 권고했다. 기초연금은 1인당 지급액을 늘리고 수급자 범위를 줄여 복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연금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시 정부의 부채비율이 2060년에 140%를 넘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 꼴찌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은 지난해 0.81명이다. 거기에 더해 고령화 또한 세계에서 유래를 찾지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3.5세다. 30년에 비해 11.3년이 길어졌다.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20년 15.7%에서 2050년 40.1%로 높아질 전망이다.

 

오래 사는 것은 당연히 축복이다. 문제는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가 감당하지 못할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연금을 낼 사람은 줄고 있는데 받을 사람은 늘고 있으니 재정고갈은 당연하다. 재정고갈 시기도 2057년으로 예상했으나 2055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면 현재 30대 직장인들이 은퇴할 즈음에는 연금 재정이 고갈되어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역대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도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단행하여 지급 시기를 2034년까지 65세로 늦췄다. 인구구조 변화가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도 연금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연금개혁을 위하여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하는 등 대응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누구라도 자신이 받아야 할 연금이 줄어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연금개혁은 국민의 고통 분담을 요구한다.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어야 한다. 이제는 국민 대다수도 이제는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 공약으로 연금·노동·교육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연금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누군가가 내야 하는 돈이다.

 

이러한 한정적인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여 주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도 필요한 때다. 사실 특별한 방법도 없고 시기도 급하다. 연금은 수혜 대상을 줄이고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연금개혁이 없는 고령화 시대는 불안하고 우울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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