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힌 사람으로 살겠다던 문제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대북정책 관련 메시지를 내놓았다. 문 전 대통령이 7·4 남북공동성명 등을 두고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라며 “신뢰는 남북 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 역시 거듭된 합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합의 준수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신뢰가 쌓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간 대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의 본인의 대북 관련 성과도 다시 평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에 대하여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고, 남북군사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해 하늘과 땅, 바다 어디에서든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를 합의했다”고 밝힌 것이다.

잊힌 사람으로 살겠다던 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정치적 현안에 대해 첫 메시지는 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차라리 본인의 말대로 그냥 잊힌 대통령으로 지내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포기 불가”를 선언하고 사실상 자의적 판단에 의해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뉴스를 보지 못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을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갖도록 지휘·통제 권한을 일원화했고 유사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핵 타격을 가한다는 조항도 명시한 것을 아는지 묻고 싶다.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다”고 자평했으나 이 합의는 이미 공수표가 되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했고 지난 3월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 도발을 감행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이 결국 평화를 가장한 대북 쇼였음이 드러났다. 신뢰, 대화, 평화를 얘기하는 사이에 북한은 핵전력 고도화를 이뤘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합의를 존중하라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책임을 희석하려는 것인가.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은커녕 남북 합의의 존중을 강조하며 훈수를 두는 것은 잊히고 싶은 사람이 할 일은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동맹과 결속을 통한 군사력 우위를 보여주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