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의무이자 존재 이유다. 그런 군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피해를 준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4일 밤 우리 군은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탄도미사일 현무 2호를 발사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은 비정상 비행을 하다가 오히려 기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낙탄 과정에서 심야에 발생한 화염과 굉음으로 강릉 주민은 불안과 공포로 밤을 지새웠다.

이날 발사된 현무 2호는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이자 자존심이다. 최대 사거리 800~1,000㎞의 탄도미사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그리고 축구장 수십 개 면적을 초토화할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사거리 800㎞의 C형은 2012년부터 개발해 2018년 실전 배치됐다. 군은 이번 사고에 대하여 전수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무 2호의 운영은 불가능하게 되어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이 걱정된다.

사실 미사일 사고가 처음은 아니다. 1998년 인천 주민 수십 명이 다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 오발 사고가 있었고, 2019년 춘천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천궁 유도탄 공중폭발 사고도 있었다. 거기에 이번 사고가 국민에게 주는 충격은 더욱 크다. 군이 늘 장담해온 도발 원점을 무력화시킬 능력을 실현한 무기인 현무 2호의 낙탄 사고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 이 사고가 기계적 결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운용상의 문제인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거기에 더해 군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신예 미사일 사고에다가 우리 무기가 국민을 크게 위협할 뻔한 사고였는데도 군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아무리 훈련상황이고 군의 보안과 관련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사고 발생 8시간이 후에야 사고 경위를 공개한 것은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 보안과 직결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속한 정보공개가 있어야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 아닌가.

야당은 이번 사고를 ‘안보 공백’이라 비판했다. 그런데 미사일 오작동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때도 있었다. 안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고 미 항공모함이 다시 동해로 향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의 주력 화기인 현무 미사일이 이런 식으로 ‘오발탄’이 되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 어떻게 국민이 군을 믿고 생활할 수 있겠는가. 심심찮게 미사일 오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을 물어 같은 실패가 다시는 없도록 대북 태세를 다잡는 계기가 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