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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제 식구 감싸는 방탄 국회 부끄럽다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2/12/29 [16:58]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제 식구 감싸는 방탄 국회 부끄럽다

시대일보 | 입력 : 2022/12/29 [16:58]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결국 부결되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6,0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71표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된 것이다. 정의당이 미리 찬성 의견을 밝힌 상황에서 반대 161표는 169석의 거대 야당의 반대로 부결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제출된 4건의 체포동의안 중 3건은 가결되었고 부결은 처음이다. 부결이 예상되기는 했으나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거대 야당의 ‘방탄 국회’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 노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야당 탄압’ 운운하며 부결을 호소해 왔으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3억 원의 현금이 발견되었고 뇌물 수수 과정이 담긴 녹취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에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은 수포가 되었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 절차를 국회의원만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일원이 자신의 범죄 협의를 거부하고, 국회가 그 범죄 행위에 눈을 감고 보호만 하려 한다면 어떻게 법치 국가 유지가 가능하겠는가.

 

민주당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단지 ‘제 식구 감싸기’ 수준을 넘어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로 검찰의 수사 압박을 받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비다. 이날 민주당의 모습이 언젠가 닥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상황에 대하여 연습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민주당은 최근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파괴라며 결사 항전의 각오로 대응하고 있는 분위기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부여된 것은 회기 중 행정부의 부당한 압력과 억압으로부터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바로 ‘부당한 압력과 억압’이다. 노 의원이 업자의 사업 편의를 위하여 인사 알선, 공무원 인허가, 총선 비용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부당한 압력일 수 있을까. 현재 알려진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부당한 압력이 아니라 적법한 비리 수사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회기 중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하지만 스스로가 국회의원이 되어 이러한 특권을 활용하며 혐의를 받는 자당 소속 의원을 감싸는 모습은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당당하지도 않다. 이는 국민을 대놓고 우롱한 처사다. 그의 말은 모두 표를 얻기 위한 허언에 불과했단 말인가.

 

이번 기회에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군사정권 시절 의원의 입법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로 필요했을지라도 지금은 비리 의원의 방탄용이 되어버렸다. 이제 악법이 되어버린 불체포 특권을 바뀌어야 한다. 그들 스스로 바뀌려 하지 않을 것이기에 국민이 나서서 바꾸자. 이러한 소모적 논란에 휩싸이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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