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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던 사면이었다.

홍성훈 | 기사입력 2022/12/28 [16:17]

[발행인 칼럼]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던 사면이었다.

홍성훈 | 입력 : 2022/12/28 [16:17]

 홍성훈 발행인

역시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통령 신년 특사가 단행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두 번째 특사로 정치인 9명, 공직자 99명, 선거사범 1274명 등 모두 1373명을 대상으로 하는 규모이다. 처음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숱한 논란을 일으켰다.

 

결과는 경제 사범은 눈에 보이지 않았고 정치인들만을 위한 잔치였다. 경제가 역대 최저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인들이 제외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국민은 오히려 정치인보다는 경제인의 사면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국민의 여론이 반대가 많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이 그 중심에 있었다.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본인도 사면을 원치 않았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 위해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국민에게 설득과 이해를 구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말하는 국민 통합이라는 취지가 퇴색했다. 공정성까지도 문제가 되는 이번 사면을 국민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정치인 사면 주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의 많은 인사가 사면돼 공정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많은 논란과 시비 속에서도 진행된 이번 특사를 계기로 삼아 다음부터는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사면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사면은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신중하면서 공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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