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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원 감축, 코끼리의 살은 빼야 한다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2/12/28 [16:17]

공공기관 정원 감축, 코끼리의 살은 빼야 한다

시대일보 | 입력 : 2022/12/28 [16:17]

코끼리처럼 비대해진 350개 공공기관 정원 감축 방안을 정부가 내놨다. 그동안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10월 예산 효율화, 11월 자산 효율화에 이어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이 확정돼 공공기관 개혁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이후 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결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역대 정부는 늘 공공기관 개혁을 시도했으나 실행에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의 정원을 너무 늘렸다. 올해 공공기관 인력은 모두 44만9000명이다. 이는 2017년에 비해 11만5000명이 늘어난 것이다. 당연히 인건비도 상승하여 같은 기간 인건비는 22조9000억 원에서 30조3000억 원으로 무려 32% 급증했고 부채는 2017년 493조 원에서 지난해 583조 원으로 급증했다. 그뿐이 아니다. 공공기관이 영업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갚는 공공기관이 18곳이니 ‘밑 빠진 독’이 되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지원한 혈세가 2017년 69조 원에서 올해 109조 원으로 불어난 것은 모두 문 정부 5년 동안의 방만한 경영이 낳은 결과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개혁에 칼을 빼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윤 정부가 지향하는 구조조정은 ‘민간·시장주도, 공공부문 개혁’이다. 방만하게 운영해온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낭비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에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 전반에 만연한 표퓰리즘 분위기로 인해 잘못 끼운 단추가 한둘이 아니다. 이제 과감하게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 지금부터 공공기관 인력 감축에 나서는 정부의 중요 과제는 부작용의 최소화다. 인력을 감축하고도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기관별 중복되는 업무를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한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업무를 대폭 이관하여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

 

정부도 부담을 갖는 것은 인력 감축 과정에서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일 것이다. 이번 공공기관 인력 감축은 퇴직이나 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할 계획이라 하니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내년도 역대급 고용 한파가 밀려올 예정인 상황에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걱정이다. 공공일자리 대책을 세워 공공기관 신규 인력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 사회서비스 후퇴로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다. 구조조정이 되더라도 사회서비스가 약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새 정부와 국정철학이 다르다면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정치권도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하는 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길 바란다.

 

이제 시작된 공공 부분 개혁에 윤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강력하게 실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 정부 시절 알박기로 임명된 낙하산 기관장의 반발도 있을 것이다. 이들을 지원하는 거대 야당의 반발 또한 거셀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심을 버리고 돌파해야 한다. 역대 정부처럼 공기업 임원 자리를 전리품으로 생각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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