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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일 너머 IRBM 쏜 북,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2/10/05 [16:20]

5년 만에 일 너머 IRBM 쏜 북,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

시대일보 | 입력 : 2022/10/05 [16:20]

IRBM(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은 사거리가 1,000~3,000㎞인 중거리 탄도 유도탄이다. 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도발을 이어가던 북한이 4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을 과시해온 북한의 이 미사일은 마하 17(음속 17배)의 속도, 970㎞ 고도로 4500여㎞를 날았다. 이 거리는 그동안 북한 발사한 미사일 중 최대 사거리로 주일미군 전력과 미군 전략자산 발진 기지인 괌(3500㎞)을 타격할 거리이기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왔지만 일본 열도를 넘는 미사일 발사는 5년 만이다.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폭주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2017년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위기 상태로 몰았었다. 그런데 다시 5년 후 더 발달한 핵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와 주변 국제사회를 흔들어대고 있다. 마침 10월 4일은 10·4 남북정상선언 15주년이었다.

 

북한이 여기서 도발을 그칠 가능성은 적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7차 핵실험 단행을 통해 도발 수위를 끌어올려 한반도를 다시 전쟁 위기로 몰아넣을 시도가 보인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제재 완화를 끌어내려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고 북·미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속셈이다.

 

북한의 도발에 한미일은 즉각 대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유엔 규범을 위반에 대하여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머리 위로 날아간 미사일로 인해 대피령까지 내린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폭거를 강하게 비난한다”며 대북 규탄 메시지를 냈다. 미국도 NSC와 인도·태평양 사령부 차원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대북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런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진 것이 걱정이다. 미사일 발사 당시 일본 NHK는 특보를 냈으나 우리 공영방송은 예능 방송을 방영했다. 정치권은 태평스럽게 정쟁에 몰두해 있다.

 

그동안 김정은과 김여정은 한국을 상대로 전술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도발을 계속해왔다.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 던진 도발에 대하여 한·미·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조하여 핵·미사일 자금줄을 바짝 죄어야 한다. 이러한 도발이 통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주어서는 안 된다. 국가를 안위를 지키는 데 정파와 정쟁이 무슨 의미가 있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정파를 떠난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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